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백종헌|국민의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위해요소예측#사전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품 안전의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위해요소 발생 가능성 데이터 예측 조항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가 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예측 결과를 생산·유통·소비 관리에 활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전 대비로 안전과 건강 증진, 비용 감소를 기대하지만 데이터 품질 등 실행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