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28
조세·세금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납부유예#주택소유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 1채만 있는 고령자, 장기보유자, 부부공동명의 주택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집 1채만 있는 고령자, 장기보유자, 부부공동명의 주택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1주택자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공동명의도 포함되고 소득 기준도 완화돼요.
현재는 일부 1주택자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공동명의도 포함되고 소득 기준도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제가 어려운 주택소유자들의 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경제가 어려운 주택소유자들의 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