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부
제안일: 2024-07-1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표시기준
의안번호: 2201695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0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의안번호: 220147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보험료인상#급여인상
의안번호: 220919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9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치유관광#건강회복#산업육성
의안번호: 220913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국제개발협력#인권보호#해외원조
의안번호: 220913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광약자#무장애 관광#접근성
의안번호: 220913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게임산업#규제완화#행정절차
의안번호: 220913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탈북청소년
의안번호: 220913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흉기 소지#공공 안전#형사 처벌
의안번호: 2209133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1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용어#국어정책#공공언어
의안번호: 220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