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0
2
위원회 심사
2025-04-09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0
이종배|국민의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수소유통전담기관#지정요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 요건을 추가해 적합한 기관 선발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소사업 관련 기관 중심 요건에 업무 특성 반영 요건이 보완되어 선발이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적합한 기관 선발로 체계적 이행과 안전성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과 관할 간 조정 이슈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소사업 관련 기관 중심 요건에 업무 특성 반영 요건이 보완되어 선발이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적합한 기관 선발로 체계적 이행과 안전성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과 관할 간 조정 이슈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