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10
2
위원회 심사
2025-04-09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10
과학기술·R&D
이종배|국민의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수소유통#기관지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소 유통 일을 맡을 기관과 수소 업계가 영향받아요.
수소 유통 일을 맡을 기관과 수소 업계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소 유통 담당 기관 기준이 좁은데, 앞으로는 일에 맞는 기관도 맡을 수 있어요.
현재는 수소 유통 담당 기관 기준이 좁은데, 앞으로는 일에 맞는 기관도 맡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맞는 곳이 맡으면 수소가 더 잘 돌고, 이용자 불편이 줄 수 있어요.
더 맞는 곳이 맡으면 수소가 더 잘 돌고, 이용자 불편이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관 선정이 느슨해지면 경험이 부족한 곳이 맡아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기관 선정이 느슨해지면 경험이 부족한 곳이 맡아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