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9
2
위원회 심사
2025-04-09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9
환경·에너지
정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집단에너지#건설비용#에너지요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상가, 오피스 등 집단에너지를 쓰는 주민과 사용자들
아파트, 상가, 오피스 등 집단에너지를 쓰는 주민과 사용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에너지 시설 건설비를 따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회사와 함께 나눠 부담하게 돼요
현재는 에너지 시설 건설비를 따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회사와 함께 나눠 부담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단에너지를 쓸 때 갑자기 큰 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집단에너지를 쓸 때 갑자기 큰 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비용을 내는 대신 에너지 요금으로 옮길 수 있어서 나중에 월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회사가 비용을 내는 대신 에너지 요금으로 옮길 수 있어서 나중에 월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