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09
2
본회의 심의
2025-04-17
3
정부이송
2025-04-18
4
공포
2025-04-2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09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피해구제#추모#피해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2·29 참사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생활·심리 지원으로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제정.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권리 확대와 국가·지자체의 종합지원, 추모위원회 설치 등 포괄적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회복과 지역사회 회복이 가속되고 교육·의료 등 일상지원이 확대되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12·29 참사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생활·심리 지원으로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제정.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권리 확대와 국가·지자체의 종합지원, 추모위원회 설치 등 포괄적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회복과 지역사회 회복이 가속되고 교육·의료 등 일상지원이 확대되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