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6-10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감소지역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관심지역도 같은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인구감소지역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관심지역도 같은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병원, 일자리 같은 생활 여건이 더 빨리 나아질 수 있어요.
학교, 병원, 일자리 같은 생활 여건이 더 빨리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넓게 퍼져 실제 도움이 약해질 수 있어요.
예산이 넓게 퍼져 실제 도움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