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권영진|국민의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PF#정보체계구축#조정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동산PF 관리 및 정보 투명성 강화와 민관 협력 조정을 위한 체계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확대, 정보체계 구축, 조정위원회 설치로 민관 협력과 투명성, 법적 구속력 있는 조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투명성 강화와 위험관리로 금융안정과 개발효율이 개선되나 행정부담과 조정 분쟁 가능성도 동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확대, 정보체계 구축, 조정위원회 설치로 민관 협력과 투명성, 법적 구속력 있는 조정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투명성 강화와 위험관리로 금융안정과 개발효율이 개선되나 행정부담과 조정 분쟁 가능성도 동반한다.
의안번호: 220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