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1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1
부동산투자·규제
권영진|국민의힘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건설 금융#정부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회사,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주택을 사려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건설회사,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주택을 사려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설회사가 미래 분양 수익을 담보로 은행에서 마음대로 돈을 빌려가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런 정보를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중재해줘요.
현재는 건설회사가 미래 분양 수익을 담보로 은행에서 마음대로 돈을 빌려가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런 정보를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중재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이 멈추면 내가 계약한 아파트를 못 받을 수 있고, 은행이 손해를 입으면 금리가 올라가서 모두에게 부담이 커져요.
건설이 멈추면 내가 계약한 아파트를 못 받을 수 있고, 은행이 손해를 입으면 금리가 올라가서 모두에게 부담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규제가 강해지면 새로운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부 규제가 강해지면 새로운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