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7-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입시공정성#징계강화#사립학교
의안번호: 2211645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7-22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사립대학#구조조정#교육정책
의안번호: 221164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7-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생건강보호#전자담배규제#교육환경
의안번호: 221164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7-2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마을기업#지역경제#일자리창출
의안번호: 221164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7-2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신탁부동산#임차인
의안번호: 221164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7-2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신용협동조합#선거관리#투명성
의안번호: 221164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7-2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가폭력피해자#국립치유센터#재정개선
의안번호: 2211638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적성검사#갱신기간
의안번호: 2210130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농어촌 인력#근로조건
의안번호: 2209520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광고물#자동경고시스템#광고산업규제
의안번호: 220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