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본회의 심의
2025-07-23
3
정부이송
2025-08-01
4
공포
2025-08-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교육위원장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사학구조개선#경영위기대학#전담기관지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재정위기 해소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 의무화 등 구조개선의 체계화를 가져온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위기로부터 학교의 안정성 강화와 지역대학 존속, 학생 및 교직원 보호를 기대한다.
✅ 바뀌는 점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 의무화 등 구조개선의 체계화를 가져온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위기로부터 학교의 안정성 강화와 지역대학 존속, 학생 및 교직원 보호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