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본회의 심의
2025-07-23
3
정부이송
2025-08-01
4
공포
2025-08-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교육
교육위원장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입시공정성#징계강화#사립학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의 입시를 앞둔 학부모와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자녀의 입시를 앞둔 학부모와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입시 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재보다 10년으로 연장돼요
입시 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재보다 10년으로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시 부정을 한 사람이 더 오래 처벌받을 수 있어서 자녀의 입시 공정성이 더 보장돼요
입시 부정을 한 사람이 더 오래 처벌받을 수 있어서 자녀의 입시 공정성이 더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과거의 의심 행위도 10년 기준이 적용되면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과거의 의심 행위도 10년 기준이 적용되면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