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22
2
본회의 심의
2025-07-23
3
정부이송
2025-08-01
4
공포
2025-08-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7-22
교육
교육위원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생건강보호#전자담배규제#교육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유치원생이 영향받아요.
학생과 유치원생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기가 학교 근처에서도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학교와 유치원 주변에서 모두 금지돼요.
현재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기가 학교 근처에서도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학교와 유치원 주변에서 모두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무인판매점에서 담배를 쉽게 사지 못하니까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학생들이 무인판매점에서 담배를 쉽게 사지 못하니까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자담배 판매점 운영자들이 3년 내에 가게를 옮기거나 문을 닫아야 해서 경제적 손실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자담배 판매점 운영자들이 3년 내에 가게를 옮기거나 문을 닫아야 해서 경제적 손실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