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발전기금#티켓부과금#영화산업
의안번호: 2208478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예비군#훈련비#불이익 금지
의안번호: 2208477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
의안번호: 2208476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력망#탄소중립#송전선로
의안번호: 2208475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디션 참가자#표준계약서#연예기획사
의안번호: 2208474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해상풍력#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의안번호: 2208473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원 신설#개원 연기#사법 접근성
의안번호: 2208472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체육진흥기금#유소년체육#노인체육
의안번호: 2208471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5-02-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공중협박#온라인범죄예고#형법개정
의안번호: 2208469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2-11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선거개입#국정농단
의안번호: 220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