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체계자구 심사
2025-09-24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서비스#기업참여#재원다변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의 참여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불제에 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참여실적을 정부가 인정해 재원 마련을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다변화로 지불제 안정성 증가와 기업 참여 확대로 생태계보전이 강화나 관리의 신뢰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불제에 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참여실적을 정부가 인정해 재원 마련을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원 다변화로 지불제 안정성 증가와 기업 참여 확대로 생태계보전이 강화나 관리의 신뢰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