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체계자구 심사
2025-09-24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참여#생태계보전#자연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토지를 보유한 사람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만 자연 보전 활동에 돈을 지불하는데, 앞으로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만 자연 보전 활동에 돈을 지불하는데, 앞으로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깨끗한 환경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깨끗한 환경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이미지만 좋게 보이려고 참여해 실제 보전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업이 이미지만 좋게 보이려고 참여해 실제 보전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