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환자유치#보고의무강화#중개업자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년도 보고에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과 유치사업자 소개 여부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독 강화를 통해 중개자 남용을 억제하고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을 높일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년도 보고에 외국인환자별 유치방법과 유치사업자 소개 여부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독 강화를 통해 중개자 남용을 억제하고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을 높일 것이다.
의안번호: 220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