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9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환자#의료기관#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환자를 받는 병원과 해외에서 온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환자를 받는 병원과 해외에서 온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자를 유치한 방법을 보고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어떤 중개업자를 거쳤는지 반드시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환자를 유치한 방법을 보고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어떤 중개업자를 거쳤는지 반드시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해외 중개업자를 통한 진료가 줄어들고, 외국인환자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불법 해외 중개업자를 통한 진료가 줄어들고, 외국인환자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병원의 행정 보고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미숙한 중개업자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병원의 행정 보고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미숙한 중개업자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