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4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체계자구 심사
2025-09-24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4
토지·개발
김위상|국민의힘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편입#토지보상#소유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3년까지만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33년까지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2023년까지만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033년까지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의 땅이 국가 소유로 바뀌었을 때 10년 더 오래 보상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자신의 땅이 국가 소유로 바뀌었을 때 10년 더 오래 보상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