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4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체계자구 심사
2025-09-24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4
김위상|국민의힘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편입토지#보상청구권소멸시효연장#재산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권 소멸시효를 2033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가능 기간을 2033년까지 확장하고 형평성도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산권 보호와 행정 효율이 개선될 수 있지만 비용 증가와 법적 리스크가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가능 기간을 2033년까지 확장하고 형평성도 고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산권 보호와 행정 효율이 개선될 수 있지만 비용 증가와 법적 리스크가 커진다.
의안번호: 220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