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인권·차별금지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공중이용시설#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각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청각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건물에 보청기 보조장비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현재는 공공건물에 보청기 보조장비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시설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서 생활이 편해져요
공공시설에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서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시설주들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설주들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