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9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9
서명옥|국민의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책임#미신고숙박중개#숙박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의 미신고 숙박 중개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조의2 신설로 플랫폼의 중개 행위를 처벌하고 미신고 숙박의 유통을 차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숙박 안전 강화가 기대되지만 플랫폼 부담 증가와 서비스 축소 우려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미신고 숙박 중개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4조의2 신설로 플랫폼의 중개 행위를 처벌하고 미신고 숙박의 유통을 차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숙박 안전 강화가 기대되지만 플랫폼 부담 증가와 서비스 축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