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온라인 영상물#등급분류#영화배급
의안번호: 2213235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체육지도자#학대 범죄#선수 보호
의안번호: 221323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재수리#책임보험의무화#품질관리강화
의안번호: 221323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광안전#성범죄#민박
의안번호: 221323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2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서관#공공서비스#출판
의안번호: 221323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10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학교육#시체해부#의료투명성
의안번호: 221289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응급의료#응급실#환자이송
의안번호: 221289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정신건강 지원#트라우마 치료#초기 정신질환
의안번호: 221289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학대#신고의무#예방
의안번호: 221289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자살예방#정보모니터링#생명존중
의안번호: 221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