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출금리#은행비용전가#이자부담
의안번호: 2207099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사법투명성#사이버범죄#형사절차
의안번호: 221514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6-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가맹지역본부#단체등록
의안번호: 220100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월세세액공제#신용카드공제#청년미래적금
의안번호: 221473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보육비 비과세#교육비 세액공제#연금소득세 인하
의안번호: 221473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부가가치세#가산세#미디어콘텐츠
의안번호: 221473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세금체납#가상자산#강제징수
의안번호: 221473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납부지연가산세#국선대리인#세무조사
의안번호: 221473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구매대행#희귀질환약#마약단속
의안번호: 221473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합성니코틴#개별소비세#담배세
의안번호: 221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