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30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2025-12-13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30
금융·보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출금리#은행비용전가#이자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출을 받은 직장인, 자영업자 등 은행에서 돈을 빌린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대출을 받은 직장인, 자영업자 등 은행에서 돈을 빌린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행이 자기 비용(보험료·출연금)을 대출 이자에 포함시켰는데, 앞으로는 이를 금리에 넣지 못해요.
현재는 은행이 자기 비용(보험료·출연금)을 대출 이자에 포함시켰는데, 앞으로는 이를 금리에 넣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은행 비용이 빠지면 대출 금리가 낮아져서 매달 내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은행 비용이 빠지면 대출 금리가 낮아져서 매달 내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은행이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려고 수수료를 올리거나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 있어요.
은행이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려고 수수료를 올리거나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7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