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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법정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여 수익자부담원칙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금보험료와 법정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신설 규정으로 차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주 부담 감소와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금융소비자 신뢰와 대출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