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2
4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1
조세·세금
기획재정위원장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부가가치세#가산세#미디어콘텐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튜버·BJ 같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가짜 세금계산서를 쓰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유튜버·BJ 같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가짜 세금계산서를 쓰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콘텐츠 창작자가 현금매출 명세서를 안 내도 됐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콘텐츠 창작자가 현금매출 명세서를 안 내도 됐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짜 세금계산서 벌금이 3%에서 4%로 오르고, 창작자들도 수입을 더 투명하게 신고해야 해요.
가짜 세금계산서 벌금이 3%에서 4%로 오르고, 창작자들도 수입을 더 투명하게 신고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1인 창작자도 서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소규모 1인 창작자도 서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