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2
4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1
기획재정위원장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부가가치세#세원투명성#가산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여 세원 투명성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로 의무화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원 투명성 증가와 탈세 방지 효과 기대되나 업계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여 세원 투명성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로 의무화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원 투명성 증가와 탈세 방지 효과 기대되나 업계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