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2
4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1
기획재정위원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출산육아세제지원#연금소득원천징수#국외전출양도소득세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녀 양육 부담 완화와 노후 안정, 대외적 자산과세 형평 개선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상향,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감소, 교육·노후 준비 강화, 대외 자산과세의 형평 개선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상향,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계 부담 감소, 교육·노후 준비 강화, 대외 자산과세의 형평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