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1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2
4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1
조세·세금
기획재정위원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보육비 비과세#교육비 세액공제#연금소득세 인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 연금을 받는 은퇴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 연금을 받는 은퇴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주는 보육 지원금 비과세가 월 20만원 한도였는데,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나요.
현재는 회사가 주는 보육 지원금 비과세가 월 20만원 한도였는데,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고,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직장인·고소득층에 집중돼, 지원이 더 필요한 저소득 가정엔 실질 혜택이 적을 수 있어요.
혜택이 직장인·고소득층에 집중돼, 지원이 더 필요한 저소득 가정엔 실질 혜택이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