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항공철도안전#독립성강화#사고조사
의안번호: 2215414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택건설#구조안전#심의효율화
의안번호: 221541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9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도시재정비#노후도시#투기방지
의안번호: 221540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예비역 재임용#군 인사#전직지원
의안번호: 221511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아동보호#기관규제
의안번호: 221511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농어촌특별세#납부유예#청년저축
의안번호: 221509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보이스피싱#정보공유체계#계좌지급정지
의안번호: 221488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투자계약증권#온라인거래#장외시장
의안번호: 221488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블록체인증권#토큰증권#디지털화
의안번호: 221488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재난 대응#피해자 지원#재난 복구
의안번호: 2214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