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2026-01-15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노후계획도시정비#주민참여#투기방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주민 참여 체계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 주민대표단 신설, 동의서 상호인정 등으로 제도적 속도와 참여가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속도와 투명성 증가, 투기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나 행정 부담 등의 리스크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병행 수립, 주민대표단 신설, 동의서 상호인정 등으로 제도적 속도와 참여가 개선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속도와 투명성 증가, 투기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나 행정 부담 등의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