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2026-01-15
3
정부이송
2026-01-23
4
공포
2026-0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9
주택·임대
국토교통위원장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택건설#구조안전#심의효율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건설회사와 분양받으려는 주민, 쪽방 거주자가 영향받아요.
아파트 건설회사와 분양받으려는 주민, 쪽방 거주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설 허가마다 여러 심사를 따로 받는데, 앞으로는 한 번에 통합심사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건설 허가마다 여러 심사를 따로 받는데, 앞으로는 한 번에 통합심사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 건설이 빨라져서 분양받는 시간이 줄어들고, 구조 안전을 더 철저히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트 건설이 빨라져서 분양받는 시간이 줄어들고, 구조 안전을 더 철저히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심의 과정을 빠르게 하다가 안전점검이 부실해질 수 있어요.
심의 과정을 빠르게 하다가 안전점검이 부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