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9
2
본회의 심의
2026-01-15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9
국토교통위원장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통합심의#구조안전#공공주택지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건설사업의 심의도 통합 검토로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 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심의 속도 증가, 구조안전 강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제외로 공공사업의 신속 추진 가능성이 커진다.
주택건설사업의 심의도 통합 검토로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 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심의 속도 증가, 구조안전 강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제외로 공공사업의 신속 추진 가능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1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