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2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사업인수#행정제재
의안번호: 2204914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회기반시설#공공요금
의안번호: 2204742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6·25참전#유족
의안번호: 2204675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국유재산#무기체계
의안번호: 2204139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분리수거#지방자치단체 협력
의안번호: 2203973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폐기물매립시설#조정교부금
의안번호: 2201973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0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지방세입#국고금
의안번호: 2201355
공포정부
제안일: 2024-06-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난방송#한국수어#장애인접근성
의안번호: 2201054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6-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관리#토석채취#변경허가
의안번호: 220040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39인)
#특별검사#내란혐의#범죄수사
의안번호: 2215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