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25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4-10-25
이만희|국민의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승계#양수인확인절차#승계기간명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양수인 등 행정처분 승계기간을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명확히 하고, 승계 시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전 무한대 승계 가능성을 1년으로 한정하고, 승계 시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의의 양수인 보호와 행정제재 남용 방지로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전 무한대 승계 가능성을 1년으로 한정하고, 승계 시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의의 양수인 보호와 행정제재 남용 방지로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