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2-06
6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0-14
국방·병무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6·25참전#유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의 유족들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의 유족들
📌
뭐가 달라지나?
당사자만 가입 가능했는데, 앞으로 유족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당사자만 가입 가능했는데, 앞으로 유족도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으로 회원이 3명만 남은 보훈단체가 소멸하는 것을 막아 조상의 희생을 기릴 기회가 생겨요.
고령으로 회원이 3명만 남은 보훈단체가 소멸하는 것을 막아 조상의 희생을 기릴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회원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 단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회원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 단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