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14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4-10-14
강준현|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유족회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자격을 유족으로 확대해 존립 위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조제8호로, 당사자의 사망 시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존립 유지와 희생 기념 강화가 가능해지며, 유족 범위 정의와 관리가 필요해진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자격을 유족으로 확대해 존립 위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조제8호로, 당사자의 사망 시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존립 유지와 희생 기념 강화가 가능해지며, 유족 범위 정의와 관리가 필요해진다.
의안번호: 220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