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4-06-27정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수어#재난방송접근성#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방송에서 한국수어 사용 노력을 방송사업자에 의무화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상파와 전문편성 사업자는 재난방송에서 한국수어 사용을 노력 의무로 확장하고, KBS는 재난방송에서 한국수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각장애인의 재난정보 접근성은 향상되나 비용과 운영 부담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상파와 전문편성 사업자는 재난방송에서 한국수어 사용을 노력 의무로 확장하고, KBS는 재난방송에서 한국수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각장애인의 재난정보 접근성은 향상되나 비용과 운영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