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2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2026-01-29
5
정부이송
2026-02-06
6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6-27
재난·안전
정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난방송#한국수어#장애인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방송을 보는 청각장애인과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사가 영향받아요.
재난방송을 보는 청각장애인과 지상파·종편·보도전문 방송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방송에 수어가 꼭 붙지 않는데, 앞으로는 방송사들이 수어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고 KBS는 꼭 해야 해요.
현재는 재난방송에 수어가 꼭 붙지 않는데, 앞으로는 방송사들이 수어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고 KBS는 꼭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급한 재난 때 방송 내용을 더 쉽게 알아듣고 대피 정보를 놓칠 위험이 줄어들어요.
급한 재난 때 방송 내용을 더 쉽게 알아듣고 대피 정보를 놓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방송사들이 비용과 인력 문제로 늦추면, 수어 없는 재난방송이 계속 남을 수 있어요.
방송사들이 비용과 인력 문제로 늦추면, 수어 없는 재난방송이 계속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