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12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강선영|국민의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방위사업#시설장기대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시설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을 20년 이상 장기로 활용하도록 하는 핵심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근거를 개정해 20년 이상 장기사용을 허용하고, 강선영 의원 의안번호 4140호 방위사업법 개정과 연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연구개발 속도 증가와 비용 절감, 그러나 투명성 강화 및 남용 방지 필요성도 따른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시험시설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을 20년 이상 장기로 활용하도록 하는 핵심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근거를 개정해 20년 이상 장기사용을 허용하고, 강선영 의원 의안번호 4140호 방위사업법 개정과 연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연구개발 속도 증가와 비용 절감, 그러나 투명성 강화 및 남용 방지 필요성도 따른다.
의안번호: 220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