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데이터 플랫폼#데이터 연계#인공지능 학습
의안번호: 2217974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7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나노기술#협력 연구#공동투자
의안번호: 2217818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제안일: 2026-03-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어선안전#위치통지#과태료
의안번호: 2217726
본회의 통과위원장
제안일: 2026-0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작업중지권#산업재해#하청노동자
의안번호: 2216964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0인)

#방사선 감시#공항 항만#해외직구
의안번호: 2216925
본회의 통과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저작권#보상금#교육
의안번호: 2216692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0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해외직구#전자상거래
의안번호: 2212713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구통합#항만효율화#선박운항
의안번호: 2209784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정비#한글표준화#문학진흥
의안번호: 2209579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용어정비#국민이해
의안번호: 2209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