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보장#사각지대#선제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지만 신청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지만 신청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청이 없으면 지급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급될 수 있어요
현재는 신청이 없으면 지급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급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아 생활 안정이 더 잘 지켜져요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아 생활 안정이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발굴이 남용되면 필요 없는 사람까지 포함돼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발굴이 남용되면 필요 없는 사람까지 포함돼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