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접수

2026-09-30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30

산업·기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축전염병#검역의무#살처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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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농가와 검역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의 대상과 비용 지원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검사원을 의무로 명시하고 경비 지원과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질병이 더 빨리 발견돼 농가 손실이 줄고 소비자 식탁도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비용이 늘어나고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