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가필수의료기기#안정공급#협의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및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급 중단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해 안정공급이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한 의료기기가 갑자기 없으면 치료가 지연돼요, 이 법은 그런 공백을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뇌물이나 비밀누설 같은 악용 가능성이 남아있어 경계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