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9
2
본회의 심의
2026-10-01
3
정부이송
2026-10-08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29
사회복지·연금
보건복지위원장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수급자격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의 보호자, 특히 신생아의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의 보호자, 특히 신생아의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지급되나, 앞으로는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지급돼요.
현행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지급되나, 앞으로는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제도 내용을 잘 몰라도 자녀의 수당을 받기 쉬워져요.
제도 내용을 잘 몰라도 자녀의 수당을 받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남용이나 불필요한 조사로 가족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 남용이나 불필요한 조사로 가족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