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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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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6-02-1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복문화
#산업진흥
#창업지원
의안번호: 2216763
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스포츠 관람권
#장애인
#노인
의안번호: 2216762
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6-02-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류
#한국어교육
#세종학당
의안번호: 2216761
공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3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의안번호: 2216296
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식품위생
#교육기관
#위생관리
의안번호: 2215109
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주민자치회
#지방자치
#주민참여
의안번호: 2214884
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소멸
#민간자본
#지역경제
의안번호: 2214880
공포
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마약범죄
#공무원
#결격사유
의안번호: 2214855
공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예술인복지
#공제사업
#복지금고
의안번호: 2214811
공포
정부
제안일: 2025-11-24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유산위원회
#위원회 통합
#문화유산
의안번호: 22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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