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복문화#산업진흥#창업지원
의안번호: 221676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스포츠 관람권#장애인#노인
의안번호: 221676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류#한국어교육#세종학당
의안번호: 221676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3인)

#해외주식#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의안번호: 221629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식품위생#교육기관#위생관리
의안번호: 221510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주민자치회#지방자치#주민참여
의안번호: 221488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소멸#민간자본#지역경제
의안번호: 221488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마약범죄#공무원#결격사유
의안번호: 2214855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예술인복지#공제사업#복지금고
의안번호: 2214811
공포정부
제안일: 2025-11-24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유산위원회#위원회 통합#문화유산
의안번호: 221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