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보건복지위원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식품위생교육#기관지정관리#공정성과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리 체계를 법으로 직접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MFDS가 특정 비영리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정 시 취소·정지 조치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의 공정성과 품질이 높아지고 감독이 강화되지만 소수 비영리단체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MFDS가 특정 비영리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정 시 취소·정지 조치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의 공정성과 품질이 높아지고 감독이 강화되지만 소수 비영리단체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