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4
정부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유산#위원회통합#지방자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산위원회와 시도유산위원회를 중앙·지방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유산청 소속 위원회와 조례로 운영하는 시도위원회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은 높아지나 지역 의견 반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유산청 소속 위원회와 조례로 운영하는 시도위원회를 둔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은 높아지나 지역 의견 반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