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4
2
위원회 심사
2026-02-26
3
체계자구 심사
2026-03-11
4
본회의 심의
2026-03-31
5
정부이송
2026-04-17
6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4
행정·지방자치
정부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가유산위원회#위원회 통합#문화유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재 지정·등록 심의를 신청하는 소유자나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문화재 지정·등록 심의를 신청하는 소유자나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자연·무형유산 위원회가 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돼요.
현재는 문화·자연·무형유산 위원회가 따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심의 창구가 하나로 줄어 절차가 간소해지고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심의 창구가 하나로 줄어 절차가 간소해지고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통합으로 전문성이 분산돼 특정 유산 유형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어요.
위원회 통합으로 전문성이 분산돼 특정 유산 유형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