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서관#등록#위원회
의안번호: 2217402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스마트관광#데이터표준화#데이터공유
의안번호: 221740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가관광전략회의#관광진흥계획#대통령소속
의안번호: 221740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감리관리시스템#교육제도#계약대금보증
의안번호: 221739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전파차단장치
의안번호: 221739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유족급여#양육책임#압류
의안번호: 221739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사업자#재허가#연장
의안번호: 221739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부이사장 폐지#상임감사 의무 기준 완화#자산관리회사 설립
의안번호: 221739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지역농산물#직거래#기업포상
의안번호: 221677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2-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배달앱 규제#원산지 표시#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1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