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2-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중소기업 지원#규제 완화
의안번호: 2208119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1-0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산불#사유림
의안번호: 2207235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2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등록증 관리
의안번호: 2206987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1-2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판결집행#손해배상
의안번호: 2205762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0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안전#과태료#해역관리
의안번호: 2204607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법령정비#규제정합성
의안번호: 2203595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식#식품안전#영양관리
의안번호: 2202963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06-10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항경제권#지역개발#토지수용
의안번호: 220023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비례대표#제주도의회#교육의원
의안번호: 2218430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4-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선거구재편#비례대표확대#투표권개선
의안번호: 2218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