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정부
제안일: 2025-10-2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체납처분#지방행정제재#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213655
원안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5-10-1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여권법#해외안전
의안번호: 2213601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해외투자#혁신산업
의안번호: 2213117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5-09-0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행정처분#규제
의안번호: 2212829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5-09-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감시#환경오염#국제협력
의안번호: 2212553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2차가해#진상규명
의안번호: 2212185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1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정신건강#공공의료
의안번호: 2212136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5-08-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교사폭력#긴급조치
의안번호: 2212088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8-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개혁#위원회 강화#산업 성장
의안번호: 2211944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3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6·25전쟁#가족단체
의안번호: 221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