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6-10
배준영의원 등 11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항경제권#지역발전#정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항과 주변 지역을 하나의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법적 체계와 지원을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주체의 책임과 지원이 구체화되고,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추진 체계가 확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균형 발전과 사회문화 확산, 토지가격 안정 및 재투자 기금 조성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공항과 주변 지역을 하나의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육성하는 법적 체계와 지원을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주체의 책임과 지원이 구체화되고,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추진 체계가 확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균형 발전과 사회문화 확산, 토지가격 안정 및 재투자 기금 조성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