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김위상|국민의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제정#행정법체계정합성#적용관계정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중복 규정 삭제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이 삭제되고 개별법과의 적용관계가 새로 분명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이해와 행정의 일관성은 높아지지만 해석 차이와 행정 조정 비용은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이 삭제되고 개별법과의 적용관계가 새로 분명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이해와 행정의 일관성은 높아지지만 해석 차이와 행정 조정 비용은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