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3
행정·지방자치
김위상|국민의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법령정비#규제정합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부처와 일반 국민이 행정법을 따를 때 영향받아요.
정부 부처와 일반 국민이 행정법을 따를 때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에 같은 규칙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중복을 정리해요.
현재는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에 같은 규칙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앞으로는 중복을 정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의 행정이 일관되고, 국민이 법이 뭘 요구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정부의 행정이 일관되고, 국민이 법이 뭘 요구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정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보호 규정이 실수로 삭제될 수도 있어요.
규정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보호 규정이 실수로 삭제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