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20
식품·의약품
백종헌|국민의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식#식품안전#영양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술이나 질병으로 특별한 영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영향받아요
수술이나 질병으로 특별한 영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환자용 식품이 일반 식품처럼 관리되던 것을 따로 관리하게 돼요
환자용 식품이 일반 식품처럼 관리되던 것을 따로 관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환자에게 필요한 특별한 영양식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돼요
환자에게 필요한 특별한 영양식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제조 회사들의 규제 부담이 늘어나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제조 회사들의 규제 부담이 늘어나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