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8-20
백종헌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의료용도식품#제조신고#위생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 고령화 대응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정의와 사전 제조신고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전 신고와 위생관리책임자 의무를 도입해 관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적 필요에 맞춘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 보호를 기대하며 제조현장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주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전 신고와 위생관리책임자 의무를 도입해 관리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적 필요에 맞춘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 보호를 기대하며 제조현장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주의한다.
의안번호: 220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