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0-08
2
위원회 심사
2026-03-23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4-10-08
재난·안전
김선교|국민의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안전#과태료#해역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변과 갯벌 등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변과 갯벌 등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위험 해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내야 하는 벌금이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위험 해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내야 하는 벌금이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변 나들이에서 제한 구역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훨씬 큰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어요
해변 나들이에서 제한 구역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훨씬 큰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한 구역이 어디인지 충분히 안내되지 않으면 실수로 들어간 방문객도 높은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한 구역이 어디인지 충분히 안내되지 않으면 실수로 들어간 방문객도 높은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