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2026-04-23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문화·체육·관광
이양수|국민의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등록증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업체와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업체와 이용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만 있고 제재가 약한데, 앞으로는 벌금과 영업정지로 엄격하게 관리돼요.
현재는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만 있고 제재가 약한데, 앞으로는 벌금과 영업정지로 엄격하게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등록증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산림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이 높아져요.
등록증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산림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업체들이 자격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휴업 신청 후 재개하기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작은 업체들이 자격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휴업 신청 후 재개하기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