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권리보호#공제사업#전담기관
의안번호: 2217404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포폰#발신번호 변작#주주변경투명성
의안번호: 221739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1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재허가연장#허가유효#방송규제
의안번호: 2217393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연예기획사#정기점검#대중문화예술인
의안번호: 2216910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3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문화외교#국제개발협력#한류
의안번호: 2216458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양자보안#양자인공지능#공급망
의안번호: 2216371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국민성장저축#농어촌특별세#투자세금혜택
의안번호: 2216255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3인)
#학자금대출#지방대학#이자면제
의안번호: 2216207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전자발찌#성범죄 재범#보호관찰
의안번호: 2216013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1-0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불법어업#해양주권#수산자원
의안번호: 221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