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08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주권#해양자원보호#불법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선의 불법조업 억제와 해상주권 확립이 목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금 상한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단속 중 공무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조업 억제 효과가 커지고 해상주권 강화로 국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금 상한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단속 중 공무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조업 억제 효과가 커지고 해상주권 강화로 국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의안번호: 221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