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1-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1-13
범죄·형사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전자발찌#성범죄 재범#보호관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 재범 고위험자만 1대1 보호관찰을 받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나이 관계없이 확대돼요.
현재는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 재범 고위험자만 1대1 보호관찰을 받는데, 앞으로는 피해자 나이 관계없이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를 더 촘촘하게 감시해서 내 주변 안전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를 더 촘촘하게 감시해서 내 주변 안전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하면 1대1 전담 지정이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하면 1대1 전담 지정이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