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기술이전#사업화#공공연구성과
의안번호: 2217898
본회의 통과 또는 공포가 확인된 법안만 보여드립니다.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권보호위원회#교사참여비율#교육활동보호
의안번호: 221789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원보호#유치원민원처리#사교육실태조사
의안번호: 221789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영유아보육#교육통합#자격재교부
의안번호: 2217894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부모참여#학교협력#AI윤리
의안번호: 2217893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폐교재산#활용촉진#주민공용시설
의안번호: 2217889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평생교육법#사내대학원#입학대상확대
의안번호: 2217887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겸직#연수휴직#외국교원
의안번호: 2217882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약학 교육 인증#주거실태조사#대학생 복지
의안번호: 221788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피해자지원
의안번호: 2217875